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는데요.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지금까지 육아휴직의 급여는 책정된 금액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의 책정 급여가 인상되는 동시에, 육아휴직 중에 매달 그 금액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부터: 월 최대 160만원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정당 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생후 18개월 이내에 '6+6 제도'를 활용할 때 가능합니다.
사후 지급 제도가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최대 5,920만원 지급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모가 함께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 6+6 제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6+6 제도는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 부모 각각 6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는 부모 각각 최대 2,960만원으로, 합산하면 5,920만원에 달합니다.
2.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 6+6 제도는 자녀가 18개월이 되기 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유연한 사용 가능:
- 부모 중 한 사람이 6개월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다른 한 사람이 6개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또는 두 사람이 동시에 6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가정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육아휴직 적용 대상
육아휴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1.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 가능 조건(2025년 확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경우, 조건없이 1년 6개월로 확대)
3. 근속 요건:
- 현재 고용주와의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에 신청해 볼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승인을 한다면, 유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확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육아휴직 신청서(신청인): 육아휴직 시작 30일전 회사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 14일 이내 발급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통상임금 확인용)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관할 고용센터 확인하기
- 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2~4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 승인 후 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7) 중소기업 지원 확대
그리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월 120만원씩 1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 당장 생계에 필요한 비용일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난 후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던
infomation.c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기, 신청기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근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 퇴사를 고민하던 시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infomation.co.kr
8) FAQ
Q1.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와 근로계약서입니다.
Q2. 중소기업 지원금은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대체인력 채용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Q3. 육아휴직 중 다른 근무 형태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무 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주당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